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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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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강명득
1
유상호
1
손동각
1
함영업
1
박종택
1
전극수
1
이규진
1
김평우
2. 판례 목록
(2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11. 18.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
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52(2)형,334;공2004.12.15.(216),2085]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관리법
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
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
자동차운수사업법
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2001년
2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도4780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506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중소기업협동조합법
1999년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034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10.15.(92),2029]
채무부존재확인
상법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
1995년
4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도3325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9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5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다54726 판결
[보험금][공1995.6.15.(994),2110]
보험금
상법
자동차운수사업법
1994년
6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도1091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][집42(2)형,486;공1994.9.1.(975),2246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사문서위조
동행사
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관광사업법
관광사업법시행규칙
관광진흥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1992년
7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도500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2.9.1(927),2461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8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도664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,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][공1992.7.15.(924),2066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
자동차운수사업법
9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36642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61]
손해배상
민법
보험업법
상법
자동차운수사업법
10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도2560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2.6.1.(921),1638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형사소송법
1990년
11. 대전지법 1990. 7. 5. 선고 89노120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0(2),472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자동차운수사업법
형사소송법
1989년
12. 서울고법 1989. 8. 31.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[강도치상등][하집1989(2),361]
강도치상
도로교통법
사회보호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13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107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61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1988년
14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도701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8.8.1.(829),1125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15. 수원지법 1988. 2. 17.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: 확정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94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1986년
1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도로운송차량법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자동차운수사업법
중기관리법
형사소송법
1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도2130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34(2)형,476;공1986.10.1.(785),1255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1985년
1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도2101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6.1.15.(768),177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1984년
19. 수원지법 1984. 4. 18.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[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94]
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
변호사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1983년
2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도2302 판결
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4.1.15.(720),132]
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자동차운수사업법
자동차운수사업법(의용)
1982년
21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도로교통법
도로운송차량법
벌금등임시조치법
자동차운수사업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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