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명득 1 유상호 1 손동각 1 함영업 1 박종택 1 전극수 1 이규진 1 김평우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4년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10. 12. 선고 99도4780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506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9. 3. 선고 99다1034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1999.10.15.(92),2029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5년

4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도3325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5.9.1.(999),3029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5. 대법원 1995. 5. 12. 선고 94다54726 판결
  [보험금][공1995.6.15.(994),2110]
   보험금
  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994년

6. 대법원 1994. 7. 29. 선고 93도1091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·사문서위조·동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][집42(2)형,486;공1994.9.1.(975),2246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
   관광사업법 관광사업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
7. 대법원 1992. 7. 10. 선고 92도500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2.9.1(927),2461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8. 대법원 1992. 5. 26. 선고 92도664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,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][공1992.7.15.(924),2066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방조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9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다36642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2.7.15.(924),196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 자동차운수사업법

10. 대법원 1992. 4. 10. 선고 91도2560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92.6.1.(921),1638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11. 대전지법 1990. 7. 5. 선고 89노1203 제2형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90(2),472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자동차운수사업법 형사소송법

1989년

12. 서울고법 1989. 8. 31. 선고 89노1999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  [강도치상등][하집1989(2),361]
   강도치상
   도로교통법 사회보호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89. 2. 28. 선고 88도1107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9.4.15.(846),561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8년

14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도701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8.8.1.(829),1125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5. 수원지법 1988. 2. 17. 선고 87노1434 제1형사부 판결 : 확정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][하집1988(1),49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6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1. 25. 선고 86고단436 판결 : 항소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4),504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

17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5도2130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집34(2)형,476;공1986.10.1.(785),1255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도2101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6.1.15.(768),177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

1984년

19. 수원지법 1984. 4. 18. 선고 84고합118 제2형사부판결 : 항소
  [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94]
   변호사법위반등피고사건
   변호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

1983년

20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도2302 판결
  [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공1984.1.15.(720),132]
  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  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(의용)

1982년

21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